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모든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제의 예외 대상을 모르면 괜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신고로 시간만 낭비할 수 있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오늘 이 글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모두가 대상은 아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낮거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 조건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 항목 | 설명 |
|---|---|
| 소액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2025년 하반기부터는 3,000만 원 이하 & 20만 원 이하) |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 계약 연장 시 보증금, 월세 등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신고 제외 |
| 군 단위 지역 소재 주택 | 도(道)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됨 (예: 고창군, 괴산군) |
| 공공임대주택 및 특수 주거형태 | 공공임대, 기숙사, 고시원, 호텔 등은 신고 제외 대상 |
| 무상 임대 (금전 거래 없음) | 가족이나 지인 간 무상으로 임대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
| 전대차 또는 무상사용 계약 | 재임대 형태의 계약(전대차), 무상사용도 신고 의무 없음 |
2025년 바뀌는 예외 기준 다시 보기
현재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
- 월세 기준: 30만 원 → 20만 원 이하
즉, 지금은 신고 예외지만, 같은 계약이 내년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 계약 시 변경되는 기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제외대상 상황 정리
1. 가족 간 거래, 신고해야 할까?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 초과하면 가족 간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무상 임대라면 신고 제외입니다.
2. 월세는 없고 전세만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신고 대상 아님.
하지만 반전세처럼 보증금+월세 조합인 경우엔 합산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한 경우는?
형식과 무관하게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구두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룸,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원룸, 오피스텔은 신고제 대상입니다.
단, 고시원, 호텔 등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할까?
- 불필요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없이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1인 임대사업자, 부모 명의 임대 등은 오해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24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문의 하시면 예외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Q&A
Q. 2024년에 맺은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부터입니다.
Q. 군 단위 지역은 전부 예외인가요?
A. 네. 전북 고창군, 충북 괴산군 등 도 지역 내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갱신 계약은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조건(보증금, 월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엔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월세 없이 전세만 있는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3,000만 원 초과부터 해당됩니다.
Q. 무상 사용 계약도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금전 거래가 없는 무상 사용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를 무조건 피하겠다는 생각보다, ‘예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예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 지역 조건, 주택 유형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신고는 줄이고, 필요한 신고는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